[사설] 北 미사일 보고도 더 격화되는 ‘사드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반발이 거세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어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발사대 6기로 이루어진 사드 1개 포대 가운데 2기만 배치된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4기 추가 배치가 사실상 확정됐으니 반발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 국민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에는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도 국민 생존권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파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국방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것 이상의 소임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들은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히 사드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 아래 다양한 대책이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였을 때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식이다.

반대파는 앞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기지 보완공사, 연료를 포함한 물자 공급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설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북한의 위협이 그야말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남남(南南)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