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카드’ 놓고 협치 갈림길 선 文대통령
수정 2017-06-09 23:07
입력 2017-06-09 23:04
갈수록 해법 난망인 암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야 3당이 강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을 최종 표명하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청문 통과를 국회에 간청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당부였으나 문 대통령의 다급한 심정은 그대로 읽혔다.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드문 인재다. 그런 든든한 배경을 지닌 여성 국무위원 후보감을 찾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는 이유다. 강 후보자 문제로 냉각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불 보듯 빤하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업고 여론을 설득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는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초반 국정 동력이 꺾여서는 국민에게도 득 될 것은 없다. 한?미 정상회담, G20 등 눈앞의 외교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을 숙의할 일도 한시가 급하다.
그렇더라도 지지 여론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히자 여당은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인선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잡는다. 이런 태도는 위험하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계산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후 줄 이을 인사 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당은 벌써 을러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덧셈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하나를 내놓고 열을 얻는 통 큰 전술이 때로는 필요하다. 속이 쓰리지만 강 후보 카드를 접는 결단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협치의 강력한 시그널을 야당에 먼저 던져 정국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다. 손에 쥔 카드 패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을 해볼 때다.
2017-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