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반대한다고 21조 원전 수출까지 막나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탈원자력발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28명이 최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원전수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전은 영국 북서부지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면서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의 탈원전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한전을 밀어붙였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50억 파운드(약 21조 3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이 뛰어든 뉴젠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은 애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따냈다. 뉴젠은 도시바와 엔지의 합작사인 뉴제너레이션을 일컫는다. 한전은 지분율 60%를 가진 도시바가 최근 도산 위기에 몰려 철수를 검토하자 사업 참여를 추진한 것이다. 만약 한전이 엔지 지분까지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뉴젠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다. 뉴젠프로젝트는 2009년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의 건설수주액 186억 달러(약 21조 186억원)를 넘어서는 초대형 사업이다. 원전수출이 이뤄진다면 8년 만에 다시금 우리의 원전건설과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예 탈원전을 선언했거나 가동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이다. 원전이 여전히 전 세계 발전량의 10.8%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유다. 원전이 아닌 전력공급의 대안이 없는 것이다.

원전수출 반대에 나선 의원들의 지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탈원전 노선만을 내세워 원전수출 자체를 막고 나서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막대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내팽개치는 행태나 다름없다. 국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 특히 원전은 우리의 전략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도시바의 위험을 떠맡아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전과 정부가 함께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