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 인상, 저신용·자영업자부터 살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올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예견된 것이긴 하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 이어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다음달에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4400억원) 만기일이 돌아오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연준이 올 안에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시사한 대목이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25%)와의 격차가 0.25%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미국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한국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용 없는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금리 역전을 오래 방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다시 이동할 공산이 크다. 금리를 올리자니 1344조원의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난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신용자나 다중 채무자들이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많아 충격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환 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정책을 마련하고 고위험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자제하라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 돈 빌리는 게 좋아 비싼 이자 내고 돈 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기만 할 경우 사채시장으로 몰릴 대출 수요의 부작용에도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