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체제 돌입, 황 대행의 막중한 책무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싫든 좋든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두어 달간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을 맞았다. 황 대행은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국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담화문에 담긴 그의 의지는 결연했지만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솔솔 나오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 파면 이후 1인 2역의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해졌다는 점이다.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대통령을 의식해야 하는 권한대행과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황 대행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핵심 업무는 역시 공정한 대선 관리다. 우선 대선 일정부터 결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기 대선은 탄핵 인용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선거 실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황 대행은 늦어도 오늘 20일까지 선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날을 잡아야 하는 책무를 떠안은 셈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거취부터 좌고우면하지 말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황 대행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외교·안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보복 움직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로 악화 일로를 달리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비록 과도정부라고 해도 적당히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헌정 사상 처음 맞는 대통령 파면 상황이다 보니 과도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총리실, 외교안보 부처, 경제 부처 간의 업무 조율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는 황 대행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오롯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