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중국에 ‘사드는 북핵 방어용’ 이해시켜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 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한국의 사드는 잘못된 선택이고,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게 된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때까지 통제하지 못한 중국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얼토당토않은 보복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것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

북핵 위협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손을 들게 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에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한 죄로 사상 최고 액수인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3702억원)의 벌금을 물린 것은 주목할 일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거래를 해 온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과 연계된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대북 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을 방치해 온 중국에 대해 제2, 제3의 ZTE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을 미국이 강력히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한·일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되는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맞먹는, 대북 송유 중단 같은 대책을 중국이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은 사드가 자국의 미사일을 감시하고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중국의 의심도 풀어 줘야 한다. 왕이 부장은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거듭 밝혔듯 사드가 한·일의 ‘대북 방어용’에 제한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사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 테이블에 오르기 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양국이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