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 ‘유종의 미’는 검찰 몫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 뇌물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적시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정부의 입장에 이견을 달면 반민주로 낙인찍었고 세월호 참사 추모 의견도 탄압 대상이었다는 것이 특검이 발표한 수사 내용이다. 이런 특검의 수사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건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가 된다. 하지만 반론과 반박도 존재하는 만큼 공소 유지를 통해 진실을 증명해 내는 것 또한 특검의 몫이다.

역대 최고의 특검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 수사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박 대통령 등 주요 수사 대상자의 비협조와 수사 기한 연장 불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특검의 전략 실패는 없지 않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시간과 힘을 소진한 나머지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친 것은 특검으로서는 뼈 아픈 대목일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박 특검의 발언 또한 신중했다고 보긴 어렵다. 검찰이 그를 구속해도 공은 특검 몫이 되고, 실패하면 부패 검찰, 정치 검찰로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주시하는 대국민 보고에서 특검이 질의응답을 생략한 것은 수사를 진행한 특검으로서는 무척 아쉽겠지만 잘한 일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 사건 등을 검찰에 이첩함으로써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은 여전히 건재하고, 국민은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남은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며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수처 신설에 입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