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시험하는 미사일 도발 北 얻을 것 없다

선제타격론 힘 실어주는 자충수…갈 데까지 가겠다는 오기 떨쳐야

북한이 어제 노동급 또는 새로운 개량형 무수단 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겨낭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었다고 한다.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500㎞ 남짓 비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비등했다.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북한이 2월 16일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오기의 표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의 진의(眞意)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간보기’라는 것이 대북 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미국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대북 전략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하며, 한 예가 북한 ICBM에 대한 선제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궁수(宮手)를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을 충분히 잡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그럼에도 심기가 크게 불편할 김정은이 저강도 도발에 나선 데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조만간 ICBM 발사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강경 선제타격론자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언제든 군사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미 두 나라의 공조는 흔들림 없는 굳건함 그 자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발 직후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최대한 자제력이 발휘된 ‘가능한 모든 방안’이라는 표현을 허투루 듣지 말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론(再開論)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북한은 한 번 자문(自問)해 보라. 핵과 미사일은 북한 인민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핵과 미사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지구촌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도 핵과 미사일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미망(迷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