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칙의 트럼프 시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오늘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대통령 당선 전후의 그의 예측 불허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 전체에 불확실성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화두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70여년의 국제질서를 허물고 미국의 국익 위주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의 대외 정책과 달리 친러시아, 반중국, 반유럽연합(EU), 반국제협력 등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역시 한국 우선주의(코리아 퍼스트)를 화두로 국익 극대화의 생존 전략을 짜면서 트럼프 시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3.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1조 달러 경기부양’ 정책은 미국 경제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등 난제는 남아 있지만 최근 미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 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리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를 우리의 국익과 연결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우리로선 달갑지 않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 미·중 간 힘겨루기 와중에 우리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유연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 의존성을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의 균형감각을 키워야 한다. 북핵 문제의 국제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방위비 증액 요구는 주독·주일 미군 비용 등의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주한 미군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 당국은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유연하고 균형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