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방공구역 침범, 정부 대응 너무 소극적이다

사드 보복 조치라는 의구심 있어… 권한대행, 중국에도 할 말은 해야

중국의 군용기가 그제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혔다. 중국 군용기가 들어온 지역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 측에 가해지는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중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보면 대마도 남쪽 대한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했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물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KADIZ에 들어온 군용기는 중국군의 훙(轟·H)6 폭격기 6대와 윈(運·Y)8 조기경보기 1대, 윈9 정찰기 1대 등 10여대로 우리 공군도 F15K 전투기 등 10여대를 발진시켜 대응 출격을 했다. 합참이 밝혔다시피 우리 KADIZ로 들어오는 중국 폭격기가 소수였던 과거와는 달리 그제는 무려 6대나 동원한 드문 사례라는 점도 의심을 증폭시킨다.

우리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해 온 서울안보대화 초청 거절이나 한국 국방대 안보과정 대표단의 중국 군부대 방문 불허 등 일련의 군사협력 중단 조치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합참은 중국의 KADIZ 침범 의미를 축소라도 하려는 듯 “중국 군용기가 작년에 수십 차례 KADIZ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KADIZ 침범이 갖는 의미를 군 당국이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축소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배타적인 개념의 영공과는 구별된다고 해서 그냥 흘려 넘길 일도 아니다. 더욱이 정부와 군 당국은 한·중 간의 외교적인 상황이 미묘한 지금, 오전 10시에 발생한 상황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밤늦게 언론 보도가 나자 확인을 해 주고 다음날 브리핑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 리더십이 일시적으로 공백이 된 비상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정을 비교적 잘 챙기고는 있다. 그러나 군사·외교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 부서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 측이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비행을 “자체훈련”이라고 했다지만 한국 겁주기인지를 정밀히 분석해 정말 그렇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측에 촉구한 점은 평가하고 싶다.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