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대책 고민하라

고용절벽이 깨지고 취업 한파가 풀릴 날을 기다리기조차 버거운 현실이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국내 사정은 경기 악화 속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데다 혼란스런 정국까지 맞물려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노골화되고 있다. 반면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양극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2016년 10월 기준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시장 분위기는 어둡기 짝이 없다. 300인 이상 기업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채용 계획은 3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인 3000명이 줄었다. 대기업의 문턱을 넘기 위한 경쟁이 올해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중소기업은 30만 4000명으로 1만 2000명 증가했다. 수치만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과는 달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비율이 14.3%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 미충원율 5%의 거의 세 배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대내외 나쁜 여건 속에 잔뜩 움츠리고 있다. 투자 예측이 어려운 이유다. 올해 투자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축된 탓에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실업률 증가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6%로 낮춘 것도 이런 요인을 고려해서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 휘말려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미루고 있다. 내년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한 곳도 있다. 까닭에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려는 젊은이들의 속은 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의 격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이 안정화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어렵더라도 신규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경영이 궁극적으로 시장 수요를 키워 수익을 증대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