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특검법’ 국정 농단 실체 반드시 밝혀내야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놓고 어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국회 법제사법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반발한 탓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특검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과다.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금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적 기대감을 담았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가세하며 상정을 막았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특검은 안 된다”, “촛불은 촛불이고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라는 등의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마찰에 미뤄 보면 특검 역시 험난한 여정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특검 활동을 방해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최장 120일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장 특검 임명이 현안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연루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서다.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는 인물이 애초부터 특검 후보군에서 배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특검은 검찰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세력들이 헌법을 유린한 의혹 전반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황제 조사’로 물의를 빚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중 자행한 국정 농단 행위를 파헤치는 것도 주요한 책무다. 현재 청와대의 비협조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특검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만을 보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