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격변 없도록 트럼프측과 적극 접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新)고립주의를 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외적 개입을 줄이고 미국 국내로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전 세계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인 셈이다. 세계의 안보지형, 특히 동북아 안보지형이 ‘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이유다. 우리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용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미 동맹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직접 한국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한 바 있다.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대두될 것이고,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의 이런 ‘비즈니스 안보’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된다면 국내의 반미 정서까지 자극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시아 회귀 전략’ 아래 동아시아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뺀다면 중국, 러시아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전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도 우리로선 큰 위기다. 특히 우리를 배제한 채 북핵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민족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제적, 능동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한 4강 외교를 전면적, 주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축하 전화를 건넨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기대감을 밝히자 “100%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셈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한·미 동맹 관계의 악화, 동아시아 역학 관계의 급변 등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전략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