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외교·인사까지 개입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씨의 연설문 사전 열람 파문과 관련해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비선 실세라는 최씨의 실체와 대통령 자료 유출을 인정한 것이다. 일방적이고 부실한 해명에다 후속 조치마저 빠진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하면서도 ‘연설·홍보’의 도움에만 국한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 농단이 인사·외교·안보·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증거와 정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만이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 까닭에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다.

최씨의 컴퓨터 파일에는 정부인수위원회는 물론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의 인사와 정책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뻗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근거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만든 ‘최근 북한 국방위와 3차례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는 기밀이 포함된 ‘외교·안보’ 현안까지 미리 받아 봤다. 대외비인 해외 순방 일정과 같은 내용은 최씨가 받는 기본적인 보고로 취급됐을 정도니 대통령 신변 경호에도 허점이 생긴 격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매일 밤 최씨의 사무실에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들고 왔으며, ‘문화계 황태자’인 차은택 등과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정부 정책을 논의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민정수석이나 장·차관 등의 인사 개입 정황도 불거졌다. 최씨의 행태는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홍보를 거드는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박 대통령이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 질타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 사건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다. 비상한 사태다.

문제는 앞으로도 최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깊이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일정 기간’이라고 밝혔지만 최씨는 2014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국제 의전에도 관여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는 발언과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도 초기 단계이고 최씨의 컴퓨터 분석도 이제 막 들어갔다. 컴퓨터에 담긴 문건과 메일 검증도 남아 있다. 까닭에 박 대통령은 최씨의 전방위 국정 개입과 관련해 일방적인 해명이 아닌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