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국회와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의 실사 결과 성주골프장은 애초 발표됐던 성산포대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변경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성주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내에서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산포대 대신 군내 산악지대 3곳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 군민들의 희망이었다. 성주골프장은 군청에서 18㎞ 남짓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는 680ｍ로 성산포대의 383ｍ보다 훨씬 높다.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보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다. 북한 선전 매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의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한반도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했다. 나아가 미사일에 장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핵무기의 초보적인 소형화도 이루었다는 관측이다. 그러니 북한의 협박을 더이상 근거 없는 허풍으로만 웃어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11월에는 한국과 미국 공군은 물론 영국 공군까지 참여한 사상 첫 연합훈련이 벌어진다. 세 나라 공군기들은 북한의 지휘부와 군사 시설을 가상한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른바 대북 선제 타격론도 거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상정해야 할 만큼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이라고는 아직 배치하지도 않은 사드가 유일하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새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되면 레이더는 김천시 쪽을 향할 것이라고 한다. 성주군민들이 그랬듯 김천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또 주변에는 원불교의 성지(聖地)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김천시민이나 원불교 신자들도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사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만큼은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해당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사드를 더이상 국력을 낭비할 뿐인 소모적 논란의 소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사드와 관련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