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北 핵무장 방치하며 후견국 자처하나

중국 정부와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5차 핵실험을 저지른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화춘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조율 중인 시점에서 내놓은 어깃장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보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 양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도 머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광란의 핵 질주를 막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거슬러 역주행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북은 비핵화 약속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려 하자 슬슬 김을 빼려는 기류다. 엉뚱하게 북한 핵 개발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거나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세뇌당해 대북 제재 강화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환구시보)이라며 우리에게 화살을 겨눈 게 그런 조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처음엔 이를 불용한다고 했다가 결국 “유관 당사국이 자제해야 한다”며 양비론으로 돌아선 패턴을 답습하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르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디데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된다’는, 북·중 관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기본 인식이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가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강도 높은 제재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핵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읽히는 기류다.

중국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가는 북의 질주를 말리긴커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로 우리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대중 설득 노력은 지속하되 큰 기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미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비행 일정이 하루 늦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는 게 최선임을 실감하게 된다. 여야를 떠나 7500만 민족의 공멸을 부를 김정은 정권의 핵 폭주를 막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