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합의 여야 이제 ‘쪽지예산’ 솎아내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26일 심의를 재개하는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추경안을 지난 22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인 끝에 무산시켰다. 여야는 일단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에 성공한 것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의견 접근을 이룬 데는 최소한의 긍정적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고용 절벽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 집행이 정치권의 줄다리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여야는 그야말로 배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심의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추경안의 목표가 이렇듯 뚜렷한데도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행태를 반복했다는 데 있다. 대부분 지역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선심 예산이 ‘일자리 추경’에마저 똬리를 틀고 있다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그것도 여야가 ‘나눠 먹기’식으로 사실상 담합한 결과라니 한심하기만 하다.

애초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3분기에 모두 집행된다면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 7000명과 4만 600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29% 포인트와 0.189%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치권 탓에 3분기 전액 집행이 쉽지 않아졌고, 설상가상 상당 액수가 선심성 지역구 예산으로 새나간다면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로 추경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은 남김없이 솎아내야 할 것이다. 지역구 인심만 얻으면 국가는 거덜나도 좋다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