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엔론’ 대우조선 비리, 회계법인 처벌해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는 1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대우조선해양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만 29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가짜 회계장부로 수십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2013년부터 2조 6000억원을 대우조선에 빌려줬다. 이런 배경에서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자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7대 기업 중 하나였던 엔론은 실적을 뻥튀기하다가 2004년 공중분해됐는데 엔론의 분식을 묵인했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도 엄한 처벌을 받아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어제 이런 일을 상기시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한국판 엔론 사태’로 규정, 관련 인물과 기관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능력보다 마치 권력의 전리품 같은 인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 회장, 이번 정부의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맞는 말이다. 그의 말대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감독기관 등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회계법인 대표와 감독을 게을리하고 수조원을 빌려준 홍 전 산은 회장 등 또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한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실체와 회의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주장에 즉각 반박했지만 밀실에서 이뤄진 결정 과정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참석한 당정 인사들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