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자체 예산부터 다이어트해야 한다

4·13 총선 결과에 따라 3당 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어제 동반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일가족 채용’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총선에서 참패해 의정 주도권을 잃은 터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판국에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비상설특별위원회 신설을 무더기로 남발하면서다. 특권은 내려놓고 민생을 받드는 협치를 하겠다더니 정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새 정치를 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벌써 싹수가 노란 정도를 넘어섰다. 초반부터 독과(毒果)를 주렁주렁 매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야권이 연루된 두 가지 비리 의혹은 이를 여하히 처리하느냐가 20대 국회의 개혁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만일 두 야당이 이를 적당히 눙치고 가려 한다면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천 두 대표가 사퇴하고, 서 의원 파문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중징계를 벼르고 있다니 결자해지 여부를 지켜보려고 한다.



문제는 20대 국회의 퇴행이 더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악의 국회라던 19대 국회의 악폐 중 하나로 ‘묻지마 특위 구성’이 꼽혔었다. 그런데도 그끄저께 여야는 무려 7개의 비상설 국회 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즉 민생경제·미래일자리·정치발전·지방분권·규제개혁·평창동계올림픽·남북관계 특위 등이다. 백번 양보해 국가 대사를 다루는 평창특위와 정치발전특위는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기존 상임위나 소위를 통해 얼마든지 현안을 다룰 수 있어 옥상옥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야가 ‘셀프 일자리 창출’에 야합한 배경이 뭐겠나. 상임위원장직을 배정받지 못한 다선 의원들에게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받는 특위 위원장 감투를 씌워 주고 특위 위원들은 회의 수당을 챙길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기라고 여겼을 법하다.

이러니 총 33개의 비상설 특위가 대부분 헛바퀴를 돌렸던 19대 국회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강화도에 휴가철에나 쓰는 연수원이 있는 국회가 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강원도 고성에 제2 연수원을 짓고 있단다. 국민이 명령한 정치 개혁은 않고 특권 챙기기에 몰입하는 꼴이다. 입법부가 이렇게 집단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으니 세비 880만원이 너무 적다고 투덜대는 초선 의원까지 나왔지 않겠나. 가뜩이나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선 데다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추가되면서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합작해 견제 장치 부재를 틈타 입법부 예산을 마구 탕진한다면 상처 난 민심에 소금을 뿌리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