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으로 로스쿨생 연수까지 보내려 하나

교육부가 로스쿨 학생의 해외 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해외 인턴십은 1인당 700만원, 국내 인턴십은 1인당 200만원으로 모두 13억 1400만원을 배정했다. 가뜩이나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받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과연 정부가 혈세를 써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로스쿨 학생 150명을 해외 기업이나 로펌, 국제기구에서 법률 실습 활동을 하게 한다고 한다. 항공료와 생활비 등 1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니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연수에도 150명을 선발해 3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은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응해 국제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은 법률 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로스쿨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사업 계획안을 보고받고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평균 1500만~2000만원에 이른다. 서민들은 가고 싶어도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입시 절차도 불투명해 부유층 자제들의 법조인 통로가 된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런 로스쿨 학생에게 해외 연수까지 나랏돈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책 입안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다른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연수생을 뽑는다지만 결국 취약 계층은 일부만 선발될 것이다. 과거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비 지원 해외 연수에 선정된 것처럼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연수 선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다른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학금 수혜를 누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자기소개서의 부모 직업 기재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며 입학 취소 대신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연수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는 이래저래 로스쿨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