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불용 의지 확인한 핵안보 정상회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3자 또는 양자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가쁜 북핵 외교를 전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후 3국 정상 대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미·일 정상들의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한 것도 성과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자 안보 협력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 도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분출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5월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언제든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나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실험은 물론 미사일 방사포를 동해안과 내륙 등으로 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도 북한군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국도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의 상당 부분이 아무런 검색 없이 통과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 역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핵 불용 의지가 퇴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재점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빈틈없이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