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소득 양극화 언제까지 두고만 볼 텐가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벌어들이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어제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소득 양극화 수준은 아시아 최고에 이르렀으며, 이런 현상이 사회적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5%에 이르렀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22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42%, 일본이 41%로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 32%, 호주 31%, 말레이시아 22% 순이었다. 특히 우리의 불평등 심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1995년 29%에서 18년 사이에 16% 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의 평균이 1~2% 포인트 늘어난 데 비하면 불평등 심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5% 포인트 늘어난 12%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였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중기적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고성장의 동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 속도가 지체되고,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의미다. IMF의 이번 분석은 경기 부양과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경제 정책을 뒤돌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소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경기 부양과 디플레 방지를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강력한 양적완화적 통화정책이 증권, 부동산 등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주머니만 불려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사회가 역동성을 살려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소득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하고, 이는 빈곤의 고착화, 경제성장 지체로 진행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꼭 소득 불평등 심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