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역대 최고 12.5%, 슬픈 청년

청년실업률이 지난달엔 12.5%로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같은 달의 청년실업률 11.1%보다도 1년 만에 1.4% 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동안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실업률의 2개월 연속 최고 기록 행진이다. 2월 전체 실업률도 4.9%로 2010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지만 청년실업률이 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고 고용시장의 질도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늘어난 청년층 취업자 중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나마 1년 이하의 계약직도 19.5%에 이른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은 숫자 채우기 등에만 급급한 보여 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많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는 대책들도 사탕발림성 공약이 대부분이다. 일자리 부족이나 취업난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층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전망도 좋지 않다.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만 보다가는 청년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고 노동시장의 질도 나빠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 창업과 고용 지원,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음달 청년·여성 고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