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중속성장’,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키워야

중국이 마침내 7% 이상 고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시대의 막이 내렸음을 공식 선언했다. 리커창 총리는 그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6.5~7.0%로 제시한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인 ‘13·5 규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세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중속 성장 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리 총리가 제시한 6.5~7% 성장률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려 중국의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안락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수치다.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을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의 고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리 총리의 방향이다.

중국의 중속 성장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권이다. 세계 각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이자 엄청난 양의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13·5 규획은 향후 중국이 과잉설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기간산업 전반에서 기업 통폐합과 공장 폐쇄로 이어져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무역의 약 4분의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리로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국처럼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이들 산업에 대한 산업 고도화, 기술혁신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 절실하다. 경제 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계기업 정리도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강력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6.1%에 달했다. 중국 의존을 줄이지 않으면 중국 경제 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통해 무역 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속 성장 시대가 우리 경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한다면 경제구조개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