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앞서간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핵무장론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자 공단 인원 추방과 함께 자산동결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떠벌렸다. 미국·일본 등의 제재를 포함해 국제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에 원 원내대표도 분노와 아쉬움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위적 억제 수단이라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 해도 무책임하다.



“비 올 때마다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럴듯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 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문제는 핵무장의 당위성만 있을 뿐 거센 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표방하는 순간 한·미 동맹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4년 우리가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에 나섰을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단행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파탄 지경에 이를 게 뻔하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여론을 부추겨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성도 아주 크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1992년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탓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핵무장론은 자칫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핵무장론이 강할수록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를 촉구하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바삐 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핵무장론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온다면 총선을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핵무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