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존권 위한 사드 추진 중·러 왈가왈부 말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양국은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한 지 25일 만이다.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강력한 압박 카드를 빼든 셈이다. 사드 배치 논의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강하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사드 배치를 논의할 실무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 대사가 지난해 3월 대사에 취임한 이후 중국 외교부의 초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지난 2일 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논의에 반대하는 것은 자국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의 사드 배치 논의는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다. 미국 본토나 제3국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브리핑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탐지는 한반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논의 뒤엔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제재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원유 공급이나 무역거래 중단 등 강력 제재에는 반대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올린 데는 중국의 이런 감싸기가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배치 논의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가 그토록 우려스럽다면 북한 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