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北 생존불가’ 언급, 빈말 아니다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군은 그제 동·서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사격훈련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추진체 장착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군부를 향해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며 절대복종을 주문했다니 아직 미사일 발사 계획을 접을 뜻은 없는 모양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미사일 도발을 꿈꾸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사일 도발 전과 후,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는 분명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비장한 어조로 그제 북한 체제 문제를 언급한 것을 한 귀로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가’나 ‘혹독한 대가’ 등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경고와는 달리 ‘생존 불가’라는 강렬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강행 때 김정은 정권의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유엔 제재를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일부 국가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 없이는 북한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경고가 결코 수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미사일 도발 저지를 넘어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점에 주목한다. 북핵은 그 자체로 우리의 존망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핵위협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실수로라도 버튼을 잘못 조작하는 순간 수백만 명의 민족 구성원이 목숨을 잃게 된다. 과거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주한 미군의 한 톨 핵까지도 철수시킨 것은 그 위험성을 남북 모두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강제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 생존 불가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