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 복지 허브 성공하려면

정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잡한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으로 수렴하는 원스톱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읍·면·동 복지 허브 청사진은 정부와 광역 시·도,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읍·면·동, 민간기관, 공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된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만 찾아가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읍·면·동 7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정부 발표에서도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 업무 종사자들에 따르면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이 이원화돼 있어 동일한 정보를 두 곳에 입력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산망의 통합 또는 호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복지 관련 공무원이 많이 증가하지만, 통장이나 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통장과 이장이 복지 업무를 담당할 만큼 의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통장의 역할에 복지 업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명무실한 반장을 ‘복지 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반장이 나설 경우 복지 업무 외에 아동학대나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 정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이 돼 소외된 이웃들이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상생의 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