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합의 진정성 의심케 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의회에서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그가 견지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과와 함께 정부 책임을 인정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리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망언이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위안부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전쟁 범죄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의 진정성은 대체 무엇인가. 위안부 모집과 관련,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면서 ‘군의 관여’ 조항을 빠져나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4일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으며, 그것을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선전 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발언을 철회했다.

우리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합의 이행을 저해하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일이 공식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을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다. 일개 정치인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하든, 논평을 내놓든 공식적으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