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나선특구 개방 실험 남북경협 물꼬로

북한이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종합 계획을 어제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 나라’는 7개 분야의 개발 계획과 함께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했다.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고 기업은 경영과 이윤 분배 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권리도 명시했다. 나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 24년 만에 개발계획 완결판을 내놓았다. 북한의 나진경제특구 종합개발은 외국 자본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 보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역시 다양한 우대 조건을 앞세워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남·북·러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을 천명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자초했던 김정은 정권의 기존 행보에 비춰 이번에 발표한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참으로 파격적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본뜬 ‘사회주의식 개발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성공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총 19개의 중앙·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황금평 등 5개 경제특구를 더하면 경제특구는 모두 24개에 이른다. 하지만 북·중, 북·러 합영투자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북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하지 못하는 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작다는 의미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의 성공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라는 점을 북한 당국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의 개혁 개방 자체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통일준비위 6차회의에 참석해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면서 ‘남북 민간 교류 확산’을 강조한 것도 북핵 문제와 분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 나진경제특구 개발 계획은 아직 청사진에 불과하고 많은 난관이 놓여 있지만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향한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