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바일 청소년 성매수 소굴 소탕하라

모바일 세상은 지금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넷을 매개로 삼던 성매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 간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 위험한 것은 훨씬 간단하게 범죄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은 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 부작용은 성매매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와 연관된 각종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이 드나드는데도 상당수의 채팅 앱은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소년을 유해 앱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폰 기능은 랜덤 채팅 앱이다. 휴대전화로 인증받지 않아도 성별과 나이, 별명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중고생 3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 남짓이 이런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앱을 사용하면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유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이 18.2%나 된다는 사실이다.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의 38.2%는 답장을 보내는 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 앱에 가입한 이유로는 ‘심심해서’라거나 ‘재미있어 보여서’를 꼽은 사람이 많았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누구라도 꼬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대화를 나누는 성격의 앱이 일부 오용된다고 해서 유해 매체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모바일 성매매가 또 다른 강력 범죄를 낳고 있는 것은 더욱 갑갑한 일이다. 남성이 채팅 앱으로 여중생이나 여고생을 꾀어낸 다음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찾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도 아니다. 반대로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는 사건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한 여고생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명이 넘는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남녀 청소년들이 한패를 이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성들이 여성 청소년을 가장해 채팅 앱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꾀어낸 다음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실상의 강도 사건도 일어난다.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폰 범죄가 모두 채팅 앱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모바일 성매매에 나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 손쉬운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최근 성매매 단속에서 붙잡힌 업주를 분석해 보니 인터넷·모바일 세대인 20~3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정부는 모바일 성범죄가 더 큰 사회악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유해 앱을 철저하게 가려내 청소년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수에는 예방적 단속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필요하면 영국처럼 범정부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