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 없는 전월세 대란, 그래도 답 찾는 노력해야

아파트 전셋값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추석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또 한 차례 전세대란의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2017년 초까지 수급 불일치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만 해도 이달부터 내년까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6만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이 기간 입주 물량은 3만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9월까지 4.76%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4.36%)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7.49%로 지난해 전체의 1.5배를 웃돌았다.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달 서울·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모두 70%를 웃돌았다. 심각한 수준이다.

저금리로 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게 1차적 원인이다. 여기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매매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다소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은 서민·중산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이 2010년 2조 281억원에서 지난 8월 18조 4925억원으로 무려 9배나 증가했고, 올라가는 보증금을 못 낸 세입자들은 높아진 월세 부담에 허리가 더 휜다. 올 4~6월 가계의 월세 지출은 평균 7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600원)보다 21.8%나 급등했고, 올 2분기 가계 평균 소비성향도 71.6% 추락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무엇을 말해 주겠나. 오로지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매달려 전셋값 상승과 월세로의 전환 등을 소홀히 하면 가계 빚만 늘리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것만으론 전월세 폭등을 잠재울 수 없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부담스럽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료 조정제 등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5%를 넘어서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넘어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준공공임대·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등을 더 빨리 추진하는 건 물론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해 민간 전세 공급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