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팔아 과외비로 월 천만원 쓰는 사회

정부가 서울 강남, 목동, 중계동과 경기도 평촌,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1번지’ 고액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밤 10시 이후에도 진행되는 심야교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학원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수강료를 받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기준 수강료보다 더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 정작 세무서에는 기준 수강료를 신고하는 전형적인 탈루 수법이 해당한다.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교육시장의 과세 사각지대 규모는 97조원이 넘는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376조원)의 4분의1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고액 학원의 탈세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고액 학원의 불법·탈법 행위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광풍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경기침체와 전셋값 폭등으로 살기가 빠듯해진 서민들은 마지못해 교육비까지 줄이고 있지만, 서울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은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0만원을 쓰고 있다고 한다. 소득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됐다.



소득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이 쓰는 사교육비는 무려 17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이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강남 거주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사교육비로 150만원 이상을 썼다. 서울 강남, 강북의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람도 3명이나 됐다.

‘귀족학교’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중학교 입학생 중 부유층 자녀가 대부분인 사립초등학교 출신은 최고 35%에 이른다. 최소 1000만원이 넘는 ‘반수’(半修)를 택하는 대학 신입생 중에는 서울 강남권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용은 강남에서 난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불법 사교육을 뿌리 뽑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앞서 ‘쉬운 수능’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부터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