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도 고개 내젓는 삼류 국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온갖 기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피감 기관과 증인들을 상대로 막말과 인신공격만 난무하면서다. 그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연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 표밭에 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신동빈 회장에게 “축구 한·일전 때 한국 응원하나”, “내 지역구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등 엉뚱한 질문만 쏟아냈다. 의원들이 국감 무용론이 더 번지기 전에 자중자애할 때다.

누가 봐도 이번 국감의 타락상은 도를 한참 넘은 느낌이다. 공직자들을 망신 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인 증인들까지 희화화하는 게 다반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얼굴은 뻘게지셔 가지고…”라거나, 사퇴 후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집 나간 며느리냐, 전어 철이 되니 돌아왔나”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약과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모의 권총을 쏴 보라고 다그치는 소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얼마 전 복지부 국감에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을 규명한답시고 어느 의원은 “일어서서 회장 ‘물건’ 좀 꺼내 봐라”라고 대놓고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사실 ‘막장 국감’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나. 의원들이 피감 기관의 부조리를 사실 위주로 파헤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재벌의 하수인”이라는 등 검증 안 된 주장만 앞세우는 탓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노조로부터 ‘C급 정치인들’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노동조합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겠나.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기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다음달 기재부 종합국감에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따지겠다니 말이다.

마침 선정적 낚시 제목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데 골몰하는 포털의 문제점이 국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일부 의원들의 저질 행태는 포털을 뺨친다. 언론 노출 빈도를 높여 유권자의 주목을 받으려고 막말이나 기괴한 퍼포먼스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국감의 본질은 흐려지고 정치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이제라도 의원들이 자성하면 다행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