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상향만큼 경제체질 다져야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국가신용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한국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견조한 데다 외화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적 경기 둔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다는 게 배경이다. 이번 등급 상향은 2012년 9월 14일 이후 3년 만인데 S&P 외에 무디스, 피치 등 3곳에서 모두 AA-를 받은 건 처음이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3곳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이다. 특히 S&P 등급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받은 등급은 중국(AA-·안정적)과 같은 수준으로 어제 ‘AA-’에서 ‘A+’로 강등된 일본 신용등급보다 처음으로 앞섰다. 경제 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S&P가 최근 브라질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는 등 신흥국의 신용등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등급을 올렸다는 점이다.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차입 금리가 올라가고 자본 유출 위험에 놓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국가신용등급이 거의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까지 대폭 떨어져 달러를 빌려 오느라 곤욕을 치렀다. 따라서 이번 등급 상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와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S&P의 등급 상향이 반가운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우쭐댈 일은 아니다. S&P의 등급 상향은 대외 지표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냉엄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내우외환의 경제 환경이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1200조원을 웃도는 기업부채, 12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내수 부진에 수출 급락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 중국발 쇼크의 여진,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의 연쇄 위기에 대한 우려 등 악재 요인이 잠복해 있다.

우리는 S&P의 등급 상향을 경제체질을 제대로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금융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험난한 구조개혁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호재를 살리려면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