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성 부족한 전월세 대책

정부가 지난 2일 전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올라 이른바 ‘전세 난민’이 속출하는 데다 올 2분기 주거비(월세) 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 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촉진이라는 투 트랙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낡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1인용 소형 가구 중심으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50~80%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받는 공공실버주택과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하는 고령층 전세 임대주택 공급이 새로 시도되는 게 눈길을 끈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이사 성수기에 앞서 주거불안 심리를 사전에 완화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과연 정부 기대만큼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택 확대 공급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분출된 만큼 단순하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또 리모델링 사업 지원으로 낡은 주택을 1인 다가구 룸으로 공급한다는 것 역시 주택이 투자 상품화된 만큼 집주인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역시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게 요체라는 점에서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작금의 전월세난이 저금리, 경제불안, 일자리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만큼 단기 시장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책적 지원과 단순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 중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에서 해법을 찾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짠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펴야 한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몇 가구 더 공급한다는 차원을 넘어 주택 정책의 중심축을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 둬야 한다. 전월세 시장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