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물꼬 터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노총이 그저께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로써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어제는 노사정위 4자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사정 대화 채널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로서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 극렬히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이후에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해 낼 때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고용 현황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7월의 청년 실업률은 9.4%로 여전히 전체 실업률 3.7%의 2.5배나 됐다. 지금 상태로는 내년엔 고용절벽 현상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60세로 의무화되면 신규 채용은 한층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노동단체는 이런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더구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일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해법은 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찾아내야 한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이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의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된 임금피크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계, 전문가, 야당 등에서 거론되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등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700조원에 이르는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모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