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해킹 의혹 검찰 수사로 말끔히 해소해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엊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가 있었지만 국정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차만 드러났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51건의 해킹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관련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나머지 10건은 실험 실패건”이라면서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 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야당은 자료 제출도 없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 달라는 국정원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혹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최소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로그 파일을 한 달가량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규명은 물 건너가고 국정원과 야당, 여당과 야당 간에 진실게임과 정쟁만 되풀이될 뿐이다. 사태의 본질은 해킹 프로그램을 대공 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국회에서 이걸 밝혀내는 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의혹 규명 과정에 국정원의 기밀 자료들이 공개돼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일도 없을 테고 국회가 안고 있는 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야당이 국정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국회 정보위 등 4개 상임위의 현장조사가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판단인 듯하다. 뚜렷한 증거 등이 없는 의혹으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는 게 맞다. 정치권도 소모적 정쟁을 거듭할 게 아니라 검찰에 맡겨야 한다.

다만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믿어 주지 않듯이 어물쩍하거나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 또 다른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 청문회, 특검 도입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