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 타결 한반도 비핵화 동력돼야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벌인 결과다. 이란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고, 유엔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내년 초쯤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금융 제재를 푼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과 서방은 골칫덩어리였던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은 숙원이었던 경제개발에 나서며 그야말로 제대로 된 빅딜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레 북핵 문제로 쏠리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 비춰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이란 모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등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합의 파기로 무용지물이 된 아픈 역사도 있다. 북·미 간 신뢰가 붕괴되면서 미국은 현재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정책을 내세워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물론 공화당의 조시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실패를 지켜보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사실이다. 위협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의 여지도 많다는 것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적과도 손을 잡는다’는 외교정책에서 북한만을 예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번 이란 핵 문제 타결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실마리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미국이 북한에 더이상 당근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몇 안 되는 맹방인 쿠바가 최근 미국과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데 이어 핵 문제에서 ‘공동전선’을 펴온 이란마저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북한 정권의 고립감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립감에 빠진 북한이 당분간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