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행선 달리다 결국 무산된 6·15 남북공동행사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최근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6·15 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자 개최하자는 취지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남측 당국의 근본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유로 실무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6·15 기념식은 7년째 각자 따로 치르게 됐다. 이는 단순히 공동행사 무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중폭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으로 생각했던 6·15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개최도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대치 구도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다양한 대남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지난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국방장관 연쇄 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체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해외 대북 송금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압박 카드가 검토되고 있어 이래저래 한반도는 긴장 가능성이 크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대변인 담화에서 더이상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으며 핵무력 등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 기념일에 인공위성 발사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 매체는 연일 위성 및 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억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이며 상호 간의 불신 해소와 진정한 대화의 회복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당분간 경색된 분위기가 지속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