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만 챙기고 할 일은 안하는 한심한 국회

이번 주부터 한 달 일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5월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숱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도 여전히 의원들 앞에 쌓여 있다. 의원들이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학수고대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각종 현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달에도 똑같은 풍경이 연출되지 않았는가.

5월 임시국회를 결산해보면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구조인 국회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겨우 19일간 열렸으면서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본회의가 열린 것도 고작 사흘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이외에 법안 심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각 의원에게는 59만 5840원씩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됐다. 우리 사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보편화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예외인 셈이다. 상임위원장들은 비회기 중에도 매월 최대 1700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챙긴다니 말문이 막힌다.



얼마 전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사용한 선거자금을 해명하면서 “운영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건넨 돈”이라고 주장해 국민을 아연실색게 한 일이 있다. 국회대책비라는 돈의 엄청난 액수도 처음 알았지만 그걸 남겨 부인에게 줬다니 그야말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실토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원들이 어디 홍 지사 한 명뿐이겠는가. 그러니 세비만 축내고 할 일은 안 하는 한심한 국회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 운운하면서 국회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봐 왔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다짐도 들었다. 하지만 실천은 없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경제법안 심의·통과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진전시키는 등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고대한다.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