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교부금 관료 연고지에 몰아주는 정부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갑자기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쓴다. 재정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금만으로는 급작스러운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균등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에는 생명수와도 같은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데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다. 그런데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관료들의 고향에 유독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는 소식은 듣는 이들을 착잡하게 한다. 그동안에도 이른바 ‘쪽지예산’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질되곤 했던 것이 특별교부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어도 시원치 않을 행자부가 구성원들의 ‘고향 챙기기’에 나섰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행자부의 ‘2014년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부세의 전국 시·군·구 평균 배정액은 27억 7700만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부임한 정종섭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시에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정했다고 한다. 경주보다 배정액이 많은 기초단체는 전국에 세 곳뿐이다. 창원시와 청주시는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기장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으니 특별한 지원이 이해가 간다. 경주시는 방폐장에 폐기물 추가 반입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배정을 담당한 행자부 간부들의 고향에도 의심을 살 만한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한다.

‘공직 이후’를 겨낭한 관료들의 고향 챙기기가 행자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가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해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이상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나아가 다른 부처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럴수록 특정 관료의 정치적 야심을 부처 차원에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는 행자부 관료들 먼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면 고향 사람들도 더 큰 박수를 쳐 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