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부실 논란 딛고 연금안 대타협 책임져라

좌고우면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 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취지의 야당 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행 7%인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5%에 별도 계정 2.5%+α를 추가하는 식으로 10%까지 높이고 지급률(평균 연봉에서 퇴직 후 수령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1.9%에서 1.45~1.70%로 낮추는 방안이다. 전체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 안은 발표 직후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체 안을 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던 야당이 결국 여론에 못 이겨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모호하고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야당이 세부 숫자와 구체적인 방법을 빼놓고 개혁안의 윤곽만 공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비겁하다’는 비난을 쏟아냈고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어제부터 ‘신의를 저버렸다’고 정치권 야합을 비판하면서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양대 공무원노조와 교총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야당 안이 다소 미흡하고 부실한 점은 있지만 협상을 위한 자체 안이 도출됐다는 의미에서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 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야당 안 역시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기여율 인상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재정적자 절감이라는 공통분모를 담고 있다. 여기에 ‘김태일 안(案)’으로 불리는 중재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어제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대타협을 위한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협상다운 협상을 시작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아직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리당략의 고질병이 도질 수도 있다. 여야가 합의한 입법시한인 5월 2일까지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올지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는 국가재정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갖추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