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5·24 조치 해제 원한다면 즉각 대화 응하라

천안함에 올라 우리 서해를 지키던 46명의 젊은 용사가 산화한 지 오늘로 5년을 맞았다. 비감한 아침이다. 못다 핀 넋들은 물론 천운으로 살아 남았으나 지금도 당시의 충격과 공포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58명의 장병을 생각하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돌아보면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번뜩인 섬광은 천안함만 두 동강 낸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론까지도 둘로 갈랐다. 일부이긴 하나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엄존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놓고도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해제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 당국은 어제 판문점 대표부 이름의 ‘고발장’을 통해 예의 천안함 폭침 날조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로부터 철수될 위기에 놓인 미군이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며 천안함과 미군 잠수함 충돌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그제에도 북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며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한민국 여론의 갈라진 틈새를 헤집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교 지형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이다.



외국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진상조사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해 격침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북의 천안함 날조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잔존하고, 나아가 조건 없는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중진의 입에서까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조건 없이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24 조치가 지고지선의 가치일 수는 없으며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 또한 재삼 강조할 나위가 없겠으나 우리 스스로 천안함의 비극을 역사에 묻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북한과 마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조건 없는 대화를 북에 제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북한은 즉각 대화의 장에 나와 진지하게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허튼 선동으로 천안함 여론을 헤집는다고 해서 명약관화한 진실까지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