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원전 재가동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됐나

원자력위원회가 어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을 결정했다. 3년째 가동이 중단됐던 이 원전을 2022년까지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 수명 연장 이후 ‘경제성이냐, 안전성이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외려 증폭되고 있다. 당장엔 경주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과제는 원전 의존도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포함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새로 짜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언제 ‘전력 대란’을 겪을지 모를 형편에 놓여 있다. 원전 이외에 전력 수요를 메울 대안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반핵 환경단체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는 “유럽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쳤다”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커질 대로 커졌다.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는 전력 수요 충족과 안전성이라는 두 이슈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순 없다. 정부와 한수원 측이 주민 동의를 구하면서 안전 확보 대책도 추가로 내놔야 할 이유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해 10년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6기나 대기 중이다. 가동을 중단하려 해도 원전 폐기나 해체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준비도 안 된 상태다.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 이후 안전 사고 사례는 없었던 데다 가장 경제적이라는 논거로 밀어붙이기도 찜찜하다. 수차례 부품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의 전비(前非)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략이 아닌, 전문적 에너지 수급 대책을 논의할 때다. 그런 맥락에서 엊그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당정 협의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가 원전 폐로 방침을 굳혔다는 오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월성·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은 국민 배신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무책임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천문학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철저한 안전점검 이후 재가동이 그나마 정치·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인기 영합성 말장난이나 대안 없는 반대보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