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은 체감 못하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894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12년부터 3년 내리 경상수지 흑자 최대치 경신 행진도 이어 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등 외환 부족 사태로 쩔쩔맸던 경험을 떠올리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는 것은 일단 좋기는 하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가 보여 주는 것과는 달리 내용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출이 잘돼서라기보다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덕이고 또 내수가 부진하면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불과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입은 1.3%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고 개인도 지갑을 꽁꽁 닫아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와 기업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있고 가계의 실질소득도 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라는 뉴스를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몇몇 업종, 일부 대기업의 실적에 의존하다 보니 경상수지 흑자 기록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저 그런 뉴스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만 커지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만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 대규모로 들어온 달러는 원화값을 부추기는(환율하락) 압박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걱정까지 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수를 활성화해 수입이 확대되면 경상수지 흑자폭을 자연스레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서민들이 체감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잡고 추진하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분야의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수출과 수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무역 흑자 구조를 갖춰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