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총리 이번부터는 제대로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총리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리가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솔선해서 분산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총리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공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정의 2인자이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불리는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투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 운영이나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권력행사 방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총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 지명 직후 이 후보자가 “쓴소리를 하는 직언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책임총리로 가는 1단계 수순에 불과하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직언으로 보좌하는 총리 이상으로 헌법이 규정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총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총리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사례도 있다. 대부분 총리들은 ‘대독(代讀) 총리’, ‘행사장 총리’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단 채 의전형 총리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친일 논란으로 낙마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지명 직후 “책임총리는 처음 듣는다”고 말해 국민들의 실망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가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그가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때 “대통령께 어려운 고언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7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 때는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인데도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쓴소리와는 정반대 방향의 길을 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충남지사직을 던지는 소신을 보였지만 이런 자세라면 책임총리는 고사하고 박 대통령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받아쓰기 총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이 후보자의 총리 발탁 배경에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선두권을 달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예스맨 총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책임총리는 화려한 수사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책임총리제 실현 여부는 최고통수권자의 확고한 의지에 달린 만큼 대통령은 핵심적 국정 운영 과제에 집중하고 대신 총리에게 활동의 공간을 넓혀 주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