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무용론’ 나올 만하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대와 사범대에 인성평가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대입 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성을 어떻게 점수화해 입시에 반영할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인성평가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를 새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대입 인성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해명대로 없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면 왜 그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했는가. 해명이 사실이라면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교육부가 민감한 입시 정책을 불쑥불쑥 내놓고 있으니 교육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관련 정책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섣불리 발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것도 결국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대학 입시 정책이 올해 고3부터 신입생까지 전부 다를 정도로 복잡해진 데다 교육부가 잘못 손을 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불만이다.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친 교육부 ‘무용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학년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이번에 고3이 되는 수험생은 올해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레짐작 속에 3월에 교육부가 내놓을 수능 개선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2는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로 추가되면서 학습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부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최근 교육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뒷말도 끊이지 않는다. 변별력이 없는 시험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다. 문제가 쉽다고 능사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능사도 아니다.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는 합격생, 불합격생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교육 정책, 입시 정책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섣불리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