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항공 마피아’ 문책해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을 봐주려 했는지,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땅콩 회항’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맞아 국토부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불편부당한 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편파 조사’를 해 놓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거짓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대한항공 임원과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함께 앉혀 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한항공 임원이 소개를 해 줘서 같이 있다가 나간 것”이라는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내놓았다. 그나마 동석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국토부는 조사 당사자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어 ‘국토부 리턴’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할 말이 궁할 듯하다.

국토부는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정작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나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승객 피해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무늬만 고발’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국토부가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운 듯한 조사를 벌이게 된 것과 관련, 국토부 내에 업계를 감싸는 ‘항공 마피아’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곧 ‘마피아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가 초기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 만큼 그 배경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 논란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했다.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 격의 감사를 벌인들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항공교통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이 모양이니 국민적 비난이 정부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 또한 책임을 비켜 갈 수 없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항공업계에 유착의 끈을 대고 있는 항공 마피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