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 위주 ‘수능개선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제 출범한 수능개선위원회의 면면을 보니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위원장을 포함해 교수가 6명이고 교사가 1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원회는 구성부터가 잘못됐다. 다양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수 일색이다. 더구나 교수들 다수가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인 교육 관련 학회나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신이다. 수능 개편안마저 교육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공산이 크다. “반쪽짜리 위원회”, “교육부, 평가원과 긴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수능 오류의 당사자들”이라는 교육단체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교육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능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수능 개편안에 반영되기 어려워졌다. 결국 지금의 수능과 달라질 게 없는 셈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인과 같은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약속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민심을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교육부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것 같다. 더구나 이번에 위원장을 맡은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절대평가’를 옹호하는 인사라는 점도 우려된다. 절대평가가 경쟁을 완화해 사교육비를 줄여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을 쉽게 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가 넘치도록 입증하고 있다. 위원장의 소신이 지나치게 반영된 개선안이 혹여 나올까 걱정스럽다.



교육부는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많으면 신속한 진행이 어려워 수능을 잘 아는 인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둘러 ‘끼리끼리’ 위원을 구성해 교육 당국의 내부 시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봤자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나온다. 학부모, 법조인,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부모 등을 있으나 마나 한 ‘자문위원회’ 멤버로 밀어 넣고 투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한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사상 최악의 ‘물수능’과 수능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문제나 잘못 출제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수험생을 대혼란에 빠트린 ‘물수능’을 개선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